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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8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노인 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아동, 지역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여합니다.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사회서비스 사업별 소개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합니다.
4. 가사간병바운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5.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합니다.
6. 발달장애인지원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합니다.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7.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합니다.
9.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10.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1.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ㅣ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3.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사회서비스 전화바우처 도입 효과
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바우처를 통해 이용자는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② 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
바우처의 도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률 증가
바우처의 도입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바우처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총예산을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활용 사례
① 노인 돌봄
노인 돌봄 바우처는 노인이 가사, 목욕, 산책, 외출 등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노인돌봄 바우처를 통해 노인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② 가사간병
가사간병 바우처는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가사,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가사간병 바우처를 통해 중증 장애인과 노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바우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보육,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산모·신생아 바우처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는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장애아동
장애아동 바우처는 장애아동이 치료, 교육,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장애아동 바우처를 통해 장애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⑤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지역주민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개선 방안
①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관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바우처의 사용이 편리해야 이용자들이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우처의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우처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하기
사회서비스 콜센터(유료)
1566-3232
( ※ 선택 : 4번 )
*운영일시: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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